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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
고시공고 상세보기 - 공시공고구분, 게재제호, 고시공고번호, 제목, 담당부서, 내용, 파일 등 정보제공
제목 「폐기물관리법」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 양주시 공고 제2024-1059호
등록일자 2024-04-30
담당자 / 연락처 윤희주 / 031-8082-6904
담당부서 청소행정과
내용 「폐기물관리법」제8조제1항(폐기물의 투기금지 등)을 위반한 자에 대하여 「폐기물관리법」제49조(대집행) 및 「행정대집행법」제3조(대집행의 절차)에 따라 행정대집행 계고서를 송달하려 하였으나, 의류수거함 소유·설치자 미상으로 송달받을 자의 주소 등을 확인할 수 없어 송달이 불가능하므로 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 규정에 의거 공고문을 이해 관계인이 확인할 수 있도록 우리시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에 게시하고자 합니다.




1. 제    목: 「폐기물관리법」 위반에 따른 의류수거함 자진철거 계고에 따른 공시송달 공고


2. 위반내용: 「폐기물관리법」제8조제1항 위반


3. 근거법규 


  가.「폐기물관리법」제8조제1항


  나.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


4. 공고기간: 2024. 4. 30. ~ 2024. 5. 20.


5. 공고대상: 붙임 "공고문" 참조




붙임  공시송달공고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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